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8두227 판결
  [보상금][공2020상,192]
   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8년

2. 인천지법 2018. 9. 5.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 확정[각공2018하,183]
   건물명도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헌법

3. 대전고등법원 2018. 7. 5. 선고 2017누44 판결
  [보상금][미간행]
   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7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7. 2. 8. 선고 2013구합1661 판결
  [보상금][미간행]
   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

2016년

5. 광주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(전주)2015나102762 판결
  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미간행]
  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23210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공2012하,1803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0년

7. 광주고등법원 2010. 12. 15. 선고 2008나7399 판결
  [보상금][미간행]
   보상금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헌법